“출산이 곧 연금 혜택으로 이어진다?” 아이를 낳기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실제로 평균 **월 4만 원씩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출산크레딧 제도’. 내년부터 그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육아 부담을 덜고 미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이 제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출산크레딧, 어떤 제도인가요?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자동 적용됩니다.
-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인정
- 셋째 자녀부터: 1인당 6개월씩 추가 인정 (예: 셋째까지 출산하면 총 30개월)
- 인정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어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
📊 실제 수급자, 얼마나 받고 있을까?
2023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을 적용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5,900명입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7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돼, 월 4만 1천 원의 연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수혜자는 5,161명, 누적 지급액은 약 75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는 아직 연령대가 젊은 수혜자가 많아 203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남성이 더 많이 받는다?
다소 의외지만, 출산크레딧 수혜자 중 약 98%가 남성입니다. 2023년 기준 남성 수혜자는 5,815명, 여성은 132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출산 당시 남편이 연상인 부부 구성 비율이 높고, 남편이 국민연금 수급 조건을 먼저 충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출산크레딧 제도에서 자녀 1인당 소득인정액은 낮추더라도, 가입기간을 더 늘려 여성의 수급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제도 개선 방향은?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크레딧 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가입기간 확대와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조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출산크레딧은 단지 “보너스”가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노후준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